이야기 5. 한국의 문화정책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김도일
오늘날 예술인과 국민이 소비하고 향유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지난 시간의 역사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2~3회에 걸쳐 한국문화정책의 흐름과 변화를 시대별 연재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이듯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힐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는 예술가들도 수혜적 대상에서 주도적 주체로서의 역할전환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해방 직후에는 공보와 방송이 핵심이었으며, 부수적으로 문화재를 유지ㆍ관리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1972)과 함께 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조성, 민족문화 진흥, 반공 이념 실천 등을 주장하였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족문화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지나친 심의와 검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