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2. 국가는 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가.
김도일
국가의 정책 목표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정책 또한 정부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제반 활동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김구 선생께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문화정책의 이상을 잘 담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가 자원을 통해 개입하는 정당성은 시장 기능에 의해 효율적인 재화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문화예술 관련 재화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의 정의, 그리고 문화가 가지는 가치의 효용성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지면은 지난달 예술의 역사에 이어 예고대로 문화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문화에 개입하는 근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